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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공론의 장이 있었고, 군부독재시절이 지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산과 독재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현명한 민중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기에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계엄령 사태까지 일어난 것을 보면 국가관이 잘못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 지를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계엄령과 탄핵 소추
온 국민의 가슴을 놀래키게 만든 계엄령은 윤대통령이 불시에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온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기에 틀기만 하면 나오니, 다들 뉴스를 보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많았던 대통령이기도 하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아서 많은 루머와 의혹에 싸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그동안 야당은 의혹에 대한 특검을 계속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으로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에 계엄령을 내려서 자신을 반대하는 야당 측과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없애려고 했다는데 국민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극단적이면 무슨 일을 할 수 없을지 알 수 없으나, 계엄령에 대한 안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정쟁의 요점을 넘어서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북한을 정밀 타격해서 전쟁으로 쟁점을 무마하려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에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게 되었으며, 결국 윤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속히 물러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
전세계의 허브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중이던 K에 대한 메리트가 식지 않을까 걱정인 상황입니다. 이미 증시와 환율은 요동치고 있으며, 전 세계는 투자를 중단하거나 잠시 보류 중이고, 미국은 비자발급까지 멈춘 상태입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계엄령 사태는 민주주의의 회손과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태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못한 사건으로 인해 전 세계의 비웃음 거리가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이 더 중요한데, 수출주도 경제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나라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기에 빠른 사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에서는 이미 외인들의 돈이 빠져나 나고 있으며, 주가는 폭락 중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주체들이 사라져야 국민들의 삶과 경제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3. 탄핵에 대한 기준
국민에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 내거나, 내려오게 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사태를 통해 국회 의결정족수릐 2/3를 채워야 탄핵이 진행되는바, 탄핵 의결을 지난 12월 7일에 하였으나,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하여 자동으로 탄핵 법안이 무효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여당에서는 투표 자채를 하지 않고 나가버렸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1인 1 투표 권한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론을 정한 것은 이미 민주주의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당도 내란 동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대표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투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투표해 달라는 부탁을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국민의 힘은 내란의 힘이라고 불리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 형국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상황이 정리되기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