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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는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창업과 폐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가제도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제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생겨난 게 노랑우산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퇴직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 회사원은 아니지만 소상공인 가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하는 경우 국가제도를 통해서 목돈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고 세금공제 혜택과 복리이자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해지 시에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노랑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해지 환급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곧바로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들은 소득에 대한 절세 혜택과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소득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4천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액 발생자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4천에서 5천 사이는 300만 원 공제로 약간 줄어듭니다. 또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혜택이 있는데요, 법률에 근거하여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죄소한의 생활안전자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외에도 희망장려금으로 노란 우산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제도라던지, 기금 내에서의 대출이라던지 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가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또한 복리로 올라가지 때문에 10년 또는 20년 이상 납부하는 분들에게는 백에서 천 단위까지도 이자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장기간 납부할 수 있는게 더 혜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 공제 해지 시의 단점
해지 시에는 일반해지, 강제해지, 간주해지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간주해지는 사업의 양도가 일어날 경우에의 해지 방법이며, 강제해지는 12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되는 방법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일반 해지에 해당하게 될 텐데, 일반해지는 신분증 사본과 해약 환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해지하게 되면 차등이 적용된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해약 환급금은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 기타 소득세 세율계산 방법인 기타 소득세 x 법정 세율로 공제되게 됩니다. 년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21년 8월 이후의 환급금은 약 3~5년 정도 납입시 원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3년 이하의 경우에는 납부금의 80-90%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이상 납입후에 해지 시에는 연차와 횟수에 따라서 이자에서 일정 부분을 제하고 해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궁금증들
노란우산 가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콜센터 전화번호인 1666-9988을 통해서 가입하거나 전국 은행 지점을 통해서 거나, 인터넷 가입등을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가장큰 궁금증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도 해지 시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인 것인데, 중간애 해지를 하더라도 12월까지는 납부금액을 (다운시켜서라도) 납부해야만 차년도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목돈을 모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