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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몇 년간 나라가 휘청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국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을 주었는데요. 초기 코로나 지원금은 금액이 컸지만, 지날수록 금액이 작아졌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 부분을 다시금 살려보고자 민생회복 지원금을 25만 원씩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주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말들은 많은데 언제 준다는 것인지, 벌서 신청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1. 전체 추경 예산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하위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9일에 있을 국무회의에서 지급 방식과 함께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가지의 지원 금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온 국민이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차등지급으로 어려운 기초 생활자들에게는 좀 더 주고, 부유층에게는 조금 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절충안을 가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아마도 회의를 통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지, 한다면 얼마나 할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경에 따른 변화
13조원 정도를 추경해서 전 국민에게 나눠줄 예정인데, 아마도 지역 화폐로 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성 지원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혁 화폐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유층에게는 큰 변화와 체감이 없지만, 저소득 층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고물가와 고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에 가계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임대 팻말이 너무나도 많이 붙어 있는데,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진작을 통해서 모세 혈관과 같은 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정부 여당의 지원금 정책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생 지원금을 일반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의 경우는 2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을, 기초 생활 수급자는 25만 원을 더해서 50만 원을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더할 것을 보입니다. 지역 화폐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발행하게 되면 각 지역의 거주 취약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7~8월 경에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원 공고가 올라올 정부 24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