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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게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나라의 경제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 상가들마다 곳곳이 비어 있으니, 전체적인 나라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지나 않을까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모세혈관과 같은 서민 시장이 죽어가게 되면 경제위기가 닥치게 될 것을 우려해 추경을 통한 조건적 빚 상환을 진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들이 최전선에 있으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빚탕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빚 탕감에 대한 내용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6월 19일에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 추경 금액인 30조 5천억 규모의 추경을 진행하려 하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금액이 약 1조 4천억 정도로 배정했습니다. 채무 조정이 힘든 이들에게 아예 빛을 없애주자는 정책으로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고 내수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줄기라 볼 수 있습니다.
2. 빚 탕감 방법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의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중 담보 없이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탕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에서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 11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회생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캠코가 금융기관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빚을 회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비싼 값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5천만 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분들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처분할 재산이 없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원금의 80%를 감면시켜주고 나머지를 10년 분할 상환 하는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성실 상환자들 중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년간 분할 상황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의 1% 포인트를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봅니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중 정책자금을 성실히 완료한 분들은 최대 15년 장기 상환과 금리 우대 2.7%를 해준다고 합니다.
3.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빚을 탕감해준다는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안이한 방식이라 말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에 통장도 만들 수가 없고 , 이로 인해서 성실 채부상환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최대 5천만 원을 탕감받기 위해서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7년 후 5천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로 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라 봅니다. 오히려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제도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극단적 방향이 아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4. 신청 방법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기에 피해를 우려해서 대표 번호인 1660-1378 번호 외에는 다른 신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까지는 최소 할 수 있지만,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90일간 재신정이 안도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