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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차 산업이 지나고 4차 산업에 들어서 금융으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벌이와 수단은 누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금융소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수익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투세를 논의중인 것입니다.
1. 금투세의 뜻과 의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서 주식이나 채권, 펀드등에 대해서 투자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부과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2023년경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정치권에서의 여러 갈등과 시행시기 연장으로 인해서 시행이냐 폐지나 를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 마당에서 거기에 맞는 금투세가 잘 진행되어야 하나, 여러 이면에 숨겨진 투자자들의 의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금투세로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현제 정치권에서는 연간 금융 소득으로 5000만원이상이 될 때 금투세를 내야 한다 말하고 있으나, 여러 반발(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또 세금 항목을 붙이려느냐 /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 대비가 없냐 등등) 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아직 계류 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1억 이상일때 22% 정도의 금투세를 내는걸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년 1억의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소수일 텐데, 이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기득권층에 있다고 보이는 큰손들이니,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손대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부정적인 여론으로는 큰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투자를 돌릴 거다 그만큼 한국 증시자금이 빠져나갈 거다. 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힘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에서 반대와 찬성으로 나뉘었는데, 국힘당은 폐지를 이슈로 밀고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한 이야기이니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고, 손익 통산에 대해서도 10년까지 유예해 줄 수 있다 라며 법안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세계적인 흐름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미국영국 독일등도 금투세를 걷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금투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손금 이월공제, 즉 내가 얻은 금융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때의 세금이월 공제기간과 환급은 가능한가... 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는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지만, 소득보다 손해가 날 경우 냈던 세금을 다시금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무제한 이냐, 10년이냐... 5년이냐.. 2년이냐... 등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의 2년 동안 결손금이 날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은 손해시 냈던 세금을 무제한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전체 투가 지간 중 이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모펀드의 세금 이율조건이 바뀌어서 세율이 종합과세 45%에서 금투세 3억 원 초과인 27%로 내려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과세 분류 변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투세를 폐지 시 초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지 보면 소득과 분배의 기능에 있어서는 금투세는 맞는 부분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적용할지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