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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TV를 통해서 보는 프로그램은 다 제작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지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TV 수신료를 받거나, 광고를 중심으로 한 재원으로 TV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두 가지의 방법이 가장 디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송사는 KBS와 EBS라고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모든 방송사는 TV 수신료가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광고비가 주된 프로그램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이 생기게 되면서 기존에 전기요금에 더해서 징수하던 TV 수신료가 분리되는 수신료 분리 징수법을 실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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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징수 법안
1994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TV 수신료를 이번에 바꾸게 되었는데, 기존 전기요금 + TV 요금의 과금 체계를 이제는 전기요금 따로, TV 시청료 따로 분리하여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과 같이 전기+TV로 한 번에 내거나, 전기와 TV 시청료를 따로따로 내거나, TV시청료는 내지 않고 전기만 내거나, 와 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반대
KBS는 대표적인 국영 방송사로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수신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납부금액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정치에 편항되지 않은 공공재로서의 방송역할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위험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개인에게 주어진 수신료 징수 강제조항이 없어지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국영방송사가 사그라드는 것 또한 객관성을 가진 언론을 잃어버리는 것으로서 좋은 방향성은 아니기에, 서로 윈윈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TV 시청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